“어떤 판결 내려도 고발당할 위험… 판사들 방어적 재판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 모여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사법 3법 중 법 왜곡죄(개정 형법)와 재판소원 제도(개정 헌법재판소법)가 이날 자정을 기해 시행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를 겨냥한 부당한 고소·고발이 폭증할 것” “대법원이 사실상 ‘상고법원’으로 전락했다” 등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