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첨단·공급망 기업 유턴 유도…경쟁국 대비 적은 지원은 숙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국내복귀(유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확대에 나선다.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분야나 1000억원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다만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꼽힌다.산업통상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 을 발표했다.우선 산업부는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체계를 협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이와 같은 협상 트랙 이 아닌 일반 트랙 은 지방투자보조금 수준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한다.또 연내 유턴법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유턴 인정 범위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다.핵심은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넓힌다.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실제 국내 복귀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턴기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국내투자계획의 구체성, 투자 이행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이행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원규모에 따라 늘린다.다만 지원 규모의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미국은 자국 내 대규모 투자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으로 막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 중이다.일본 역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을 통해 향후 7년간 10조엔 이상의 공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 규모는 1200억원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한다.정부는 현행 지원 구조상 보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면 1년 차에 70%를 먼저 지급하고, 이행이 완료된 후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 이라며 분납으로 기업이 예산 필요할 때 지원하면 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