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은 엄벌, 투자 기업은 감경…美·韓 해킹 처벌 결정적 차이

글로벌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수년간 반복된 해킹 사고로 인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사법부로부터 총 5억 달러(약 75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제재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 중 정부에 낸 순수 과징금보다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3억 5000만 달러)과 ‘사내 보안 인프라 투자 의무화’에 배정된 금액(1억 5000만 달러)이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