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온라인 입틀막 77법은 위헌…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

[the300] 한동훈 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에 대해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77법 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 이라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