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100조 미래대응기금, 짝퉁 예비비 전락 않도록 검증

[the300]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100조원대의 거대한 국가재정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 내겠다 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기 전에 기존 예산체계로는 왜 불가능한지, 100조원대 기금에 대한 통제 방안이 무엇인지 물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첨단산업과 미래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면서도 이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