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에 각종 법적 비용 반영 금지…금융위 “금리 인하 효과”

다음 달부터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각종 정책금융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해 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