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0T02:23:47
특허 심사대기 15개월서 10개월로… 첨단창업기업은 1개월 내 결과
원문 보기정부가 특허 심사 지연을 줄이고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재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특허 심사 지연을 줄이고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재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