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체계 손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 재할당을 추진해왔다.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부과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AI 시대에는 주파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매기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