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 파괴 3대악법 시행, 무법독재시대 열려…지금이라도 고쳐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야말로 무법독재시대가 열렸다 고 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 라고 했다.그는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다 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 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정글이 되고 말 것 이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할 것 이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시행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며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귀결될 것 이라고 했다.이어 이 거대한 혼란 열어젖힌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