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개정형소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듯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