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 부족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검사의 지휘·감독권 조항 사라져금융·식품 분야 등 전국 2만여명사법적 통제 수단 ‘삭제’ 논란도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