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尹 징역 30년 선고에 "사필귀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 이라고 했다.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 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 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라고 했다.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 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 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되었다는 것 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 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