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자율 검열의 시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내놓은 설명이다. 즉, 정부는 개정된 방송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지 않는다. 과징금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올린 게재자에게 부과한다.설명만 들으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정부가 판단 기준을 만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판단 의무는 플랫폼 기업에 넘겼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