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의 죽음 [PADO]

대사의 정식 명칭인 특명전권대사 란 국가원수로부터 전권 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외교관을 의미합니다. 인편으로 본국에 전갈을 보내야 했던 근대 이전 세계에는 필요한 제도였지만 임지에서도 본국 행정부 수반과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진 오늘날에 그런 전권 을 행사하는 외교관은 극히 드뭅니다. 전통에 기반한 외교관 제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모두들 공감하겠지만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국무부는 그보다 훨씬 급진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 사안을 다룬 7월 14일자 기사의 헤드라인에 명복을 빈다 (RIP)는 도발적인 문구를 단 까닭입니다. 직업 외교관들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측근들을 대거 공관장에 임명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미 국무부 전체 인원은 20%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위시한 MAGA 세력은 기존의 직업 외교관들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행정부에게 잘못된 조언을 일삼는, 딥스테이트 의 일원이라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외교의 성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접근법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은 원래부터 직업 공무원에 대해 의심을 품어 왔고, 가급적 선출직 공직자나 이러한 선출직이 지명한 정무직으로 행정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과 정무직만으로는 금융이나 기술, 외교 같은 분야의 복잡함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험 을 통한 전문성 이 관건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그들 나라와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여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계 최강대국답지 않은 투박함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트럼프 2.0 시대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트럼프의 시대가 저물고 나서도, 심지어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더라도 (FT도 기사 말미에서 주지하고 있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외교의 시대에서, 결국 각국의 외교관들은 자신들이 외교에 관심이 있는 정치가, 학자, 언론인들보다 더 전문가 임을 증명해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