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ISA 개편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부담 상한률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에서 현행 150%로 되돌렸다.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세부담을 강화하려 했으나, 여론 반발 속 국정지지율이 하락하자 한 발 물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