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영장기각 놓고 與법사위원 정성호 질타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을 놓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정 장관은 어떤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 고 밝혔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 전 시의원에 대한)영장 청구 내용에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다 들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례적으로 기각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검사가 판단해 영장의 기각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죄 수사를 들어가야 하기에 보존 조치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