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6T06:03:44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3731억원 부과 적법”
원문 보기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여온 4년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여온 4년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