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외 협상력 높이는 지렛대 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데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를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통상 압박을 높여가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특별법은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될 것 이라고 했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격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했다 고 했다.또 동시에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대전제로 삼아 우리 자산의 가치를 지키도록 하고, 투자 결정시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여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내실까지 확보했다 며 앞으로의 통상 환경 역시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당정은 이번 입법 성과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며 민주당은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함께 넘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