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가담했어도 신고하면 정상참작…경찰, 내부고발 면책 추진

경찰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면책제도 를 도입한다. 내부 비리를 신고하려 해도 자신이 일부 관련돼 있다면 신고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 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동료 경찰관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연루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감경 정도는 비위 정도와 신고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신고는 내부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