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세 너무 낮다”는데… 전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상위권

정부의 보유세 증세 추진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는 한국의 보유세율이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 세율만 따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