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25T22:10:00
"검찰청법 폐지 시 수사관 권한 불명확"…미납금 40조원 추적은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 규정 미비로 벌금 집행에 공백이 생길 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 규정 미비로 벌금 집행에 공백이 생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