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25T22:10:00

"검찰청법 폐지 시 수사관 권한 불명확"…미납금 40조원 추적은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 규정 미비로 벌금 집행에 공백이 생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