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취소 뒷거래 사실이면 탄핵감…유권무죄 시대 열려"(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김어준 유튜브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공소취소 거래설 에 대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 이라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고 했다. 사기대출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을 받은 양문석 의원의 헌법소원 시사 발언에는 유권무죄 시대가 열렸다 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 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 이라고 했다.이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 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 이라고 했다.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 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 라고 덧붙였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임에도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고, 반복적으로 조작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취소 명분을 제공했다. 민주당은 7개 사건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고 밝혔다.또 공소취소 거래설이 음모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고 보탰다. 아울러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장인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예고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어준이 두렵긴 한 모양 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3법 시행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양문석 의원의 재판소원 시사 발언 등 여권의 움직임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며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 이라고 했다.그는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며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건 억지이자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또한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라며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 불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 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양문석을 딸 명의 사기대출이라는 명백한 범죄사실조차 기본권 침해라고, 법치를 비웃으며 4심제 비상구를 타려고 한다 라며 이러려고 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만들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양문석은 사기대출 사건으로 의원직이 상실됐지만 바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유권무죄 시대가 열렸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russa@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