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48%가 경력 1년 미만인데… 여당 “檢 지휘 없이 알아서 수사해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사경은 수사 경험이 부족해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