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경찰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하게 해…시민 피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며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 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 이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 로 슬그머니 바꿨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 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 이라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앞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것에는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보완수사 금지 와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회사 사정상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해한다 고 적었다.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과의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