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결산소위서 檢개혁추진단 연구용역 결과 미활용 공방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회의에서 예결위 전문위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운영사업 지적사항 중 일반연구비 8600만원을 집행해 전문가 인식 조사를 했고,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며 의사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용역을 발주 집행했거나 그 결과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이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돈 8600만원이 사용됐다. 연구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며 어차피 의사결정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나. 연구용역을 누구한테 전달한 것인가 라고 했다.소위원장을 맡은 같은 당 유상범 의원 국무총리가 주관해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 며 국민적 여론조사까지 다 마치고 내부 의견도 취합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국무총리께서 정부안을 포기하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 이라고 말했다.반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용역 결과를 채택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시정요구해 시정 조치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 고 했다.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연구용역을 할 때 보완수사권만 한 것이 아닌 검찰개혁 전반을 다룬 것이라 그 안에서 채택할 건 채택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것 이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은 채택하지 않은 것 중 하나 라고 했다.여야는 결국 서로 간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연구용역 결과 미활용에 대한 관련자 징계 조치 및 감사 요구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