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도 정서 학대로 몰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아동 학대’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이 여전합니다. 악성 민원을 막아준다는 민원 대응팀은 또 다른 ‘폭탄 돌리기’를 하며 갈등만 유발할 뿐 민원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17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사들이 다시 거리에 모였다.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일반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 추산 4000명)이 참석했다. 교사들은 2023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이른바 ‘교권 5법’을 만들었지만 학교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