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조희대, 민주주의 하찮게 내려다보고 있어 비판

[the300]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하찮게 내려다보고 있다 고 비판했다. 문 부총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면 제청을 했던 건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 이 그렇게도 어렵냐 고 적었다. 문 부총장은 내란에 대해 침묵하고,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6만 페이지를 2일 만에 읽고 판결하고,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면 사법부는 비정상으로 된다. 이런 행태가 익숙해지면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깔보는 괴물로 변한다 며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방증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