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사 수사권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한동훈과 같아져"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검사에)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 이라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 전과 참 닮았다 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다 고 말했다. 또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 이라며 한동훈도 마찬가지 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면서도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범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늘상 있었던,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 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