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노조 교섭 대상 아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신설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영계가 “공장 설립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할 메가 특구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총은 신규 공장을 어느 지역에 짓고 언제, 어느 규모로 투자할지는 자본 활용과 배분에 관한 기업의 ‘경영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결정은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상 의사 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