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檢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대두…"졸속 기소·공소기각"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 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 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어 결국 검사에게 서류 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 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했다.또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 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한다 고 했다.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돼선 안 된다 며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했다.또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 이라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책임 정치의 실종이다. 지지층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한미 FTA를 추진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 이라며 그런 용감한 선택이 있었기에 수권 정당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 이라고 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 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