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개인 상환’ 대법 판결에...“모두의창업? 연대책임 공포 여전”

정부가 창업 프로그램을 앞세워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 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창업자 개인 책임이 재도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금융권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과거 창업 이력으로 발생한 책임이 재도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