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한시적 처방… 주택 공급 생태계 복원 어려워”

13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동원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상당수 인센티브가 한시 조치인 데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김승배 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은 “지금은 주택 공급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2년짜리 한시적 조치가 많아 생태계를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책의 취득세 면제, 기부채납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는 모두 2027~2028년 착공이 조건이다. 착공을 앞당기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기 내 착공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시한부 처방에 가깝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