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5-12T10:25:11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법원이 위헌적 법해석"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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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두 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