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취소 특검' 침묵, 법안 지시 주체 시인하는 것인가"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 에 침묵하는 것은 법안 지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 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다 라며 이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하는 처사다.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 나 다름없다 라며 별건 수사로 이 대통령 수사나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탈탈 털어 보복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라며 법을 새로 만들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과 4범 에서 숫자는 늘지 않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유죄 로 확신할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 를 노리는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