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불합리한 제도 말해달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며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고 설명했다.청와대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등 요구 사항들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 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