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는 크게 철회는 조용히…여론 질타에 사라진 ‘철회 법안’

22대 국회 들어 발의 이후 여론의 반대로 인해 자진 철회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됐다. 정치권에서도 신중한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철회된 법안은 162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