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3-18T11:44:00
“경험 적고 일 많은데…특사경 ‘독자 수사’ 잘되겠나”
원문 보기검사 지휘권 폐지에 법조계 우려 목소리…“일선 어려움 가중될 것” 공소시효 넘기는 특사경 담당 사건 많아…새 관치 수사 도구화 우려도당정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한 데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