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14T20:35:02

회생신청 5.5만건 '역대 최대'…법원 전문성 편차 해소 시급

원문 보기

수천만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광주 거주 30대 A씨는 서울회생법원이 사건 처리가 빠르고 개시 기준은 낮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로 이사하는 건 부담스러웠던 그가 선택한 건 서울 소재 물류센터 취업이었다. 개인회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개인회생 관할 법원을 고르려는 상당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