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14T20:35:02
회생신청 5.5만건 '역대 최대'…법원 전문성 편차 해소 시급
원문 보기수천만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광주 거주 30대 A씨는 서울회생법원이 사건 처리가 빠르고 개시 기준은 낮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로 이사하는 건 부담스러웠던 그가 선택한 건 서울 소재 물류센터 취업이었다. 개인회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개인회생 관할 법원을 고르려는 상당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