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줄이는 건 오해…어떤 식으로든 결실 맺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보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연동된 법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개편을 완수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며 초·중등 교육 내실화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 1인 교부금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트리지 않고 총액도 줄이지 않겠다 고 밝혔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커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