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낸 부모’ 166명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매년 증가 추세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 166명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