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가 뭐길래?…日·中 때린 ‘통상 무기’, 이번엔 한국 겨누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조사 개시를 선언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 보복 수단이다. 1980년대 일본을 압박하고, 2018년 이후에는 대(對)중국 무역 전쟁의 도구로 활용된 데 이어 한국을 상대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