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하면 안돼

[the300]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을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국민 세금은 소중하게 쓰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며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가 아주 침해됐다 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도 되나 라며 국민들을 위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 임명권에는 도전하면 안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