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도걸 "내년도 예산안, 재정폭주 아닌 담대한 미래투자"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12.8%의 지출증가율은 재정폭주 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담대한 미래투자 라고 했다.안 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재정폭주, 국채폭증 예산 이라 비판하고,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쌈짓돈, 슈퍼 예비비 라고 폄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장에 치우쳐 복지를 소홀히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예산안의 전체 구조와 숫자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 라며 2027년도 예산은 AI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담대한 성장예산 이자, 복지와 민생을 두텁게 하면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재정건전성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한 균형·건전예산 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한 데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쌈짓돈 이나 슈퍼 예비비 가 아니라 세수변동성에 대비하는 재정 안전판 이라고 했다.이어 세수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의 일부를 비축해 두었다가 세수 부족이나 경제위기 때 활용하는 일종의 재정 댐 이라며 법률에 따라 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를 쌈짓돈 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하는 것 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의 재정악화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건전성은 누적 국채잔고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인 건전성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채잔고 증가만 부각해 재정악화를 주장한다 며 그러나 국채잔고는 과거 수십 년간 발생한 재정적자가 누적된 결과이며 기존 국채가 남아 있는 이상 명목 국채잔고는 상당 기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당해연도 재정건전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재정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20년 만에 사실상 수지균형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미래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새로 지는 빚은 줄이고 개선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재정건전화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