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정부, 대포폰 통신사에 규제 칼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동시에 강화한다. 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부정 개통이 적발된 통신사와 유통망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망을 향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사업정지가 가능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직접 제재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