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증액…법무부, 내년 총지출 5조4056억원

법무부가 내년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금을 84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교정시설 개선과 소년범 재범 방지,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 행정 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배상금 예산을 늘리면서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안도 14.9% 증가한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4일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9%)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조2131억원으로 15.2% 증가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827억원으로 5.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98억원으로 6.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