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4년새 83% 급증...“국민 불안·분노 커” vs “경미한 범죄”

촉법소년 연령조정 쟁점 논의 찬성측 “제도 악용 소년에 경각심” 반대측 “엄벌주의 효과 근거 부족”소년범죄 증가와 날로 죄질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