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산업 분야 '규제 걸림돌' 리스트업…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를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출현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사실 뒷받침되지 못하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 벤처 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위원회와 관련 신산업 그리고 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힐 때 이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어떤 것부터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의 우선순위도 정하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해갈 것 이라며 창업·벤처 쪽의 규제를 별도로 다뤄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가겠다 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추격하던 나라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이라고 밝혔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투자의 성과가 중소기업들도 생태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걸 통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어떤 상생 협력 관계를 맺어갈 건지, 또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떻게 함께 참여해 갈 건지, 그리고 자본시장은 어떻게 적극 활용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면서 오늘 이 자리가 회사하기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해가는 자리가 됐으면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