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3-20T16:02:39
4대 은행, 'LTV 담합' 2700억원대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원문 보기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