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3T00:57:55
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한 어린이집...항소심도 “최하위 등급 적법”
원문 보기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 신고했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 신고했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