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우 의장 "개헌 성사 못해 아쉽다…후반기 국회서 개헌특위 구성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다 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됐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갈등, 정쟁의 수준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문 앞에서 놓친 것도 그 여파 라며 진영 나누기가 자리 잡은 환경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풀어내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보람이라고도 생각한다 고 했다.그는 그러나 (개헌과 관련해) 새롭게 큰 흐름은 만들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며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 고 했다.임기 중 성과와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 회복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외교에 집중 노력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등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 공간에서부터 구현 ▲국회 기록원 설립 ▲국회가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2035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을 꼽았다.우 의장은 임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계획, 역점과제를 94.9% 달성했다. 비상계엄, 탄핵, 조기 대선, 또 정권 초기에 개혁 국면에서 국회에 주어진 역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컸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2년이 갔다 고 했다.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가맹사업법 등을 거론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율 30.2%는 국민께서 보기엔 부족한 성적표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성과가 적지 않다 고 언급했다.우 의장은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넓혀야 한다. (저는) 국회 사회적 대화로 그 일을 본격화했고,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제도 밖 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 며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돼야 한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여야 대치 국면에서 불거진 국회의장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 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 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18년 만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처럼 의장의 중재가 여야 합의로 이어진 때도 있었고, 전 정부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나 최근에 국민투표법처럼 의장이 본회의 처리에 나선 때도 있었다 며 압도적으로도 많았던 무제한 토론도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씩이라도 매듭을 짓기 위한 과정이었다 고 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의 중립에 대한 여러 말씀도 있었다. 여야 갈등이 점점 더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쉬운 길로만 가거나 아무런 진척도 없을 수 있다 며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민심의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끝으로 우 의장은 임기 초에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의 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듯 마침내 이루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